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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의원 비리 연루 24명…시민단체 "지방의원 일탈로 불신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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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진않아도

24명 중 14명이 임기 중 사퇴
공직선거법 위반이 11명으로 가장 많아

대구시의회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의회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의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역대 대구시의회 의원 중 24명이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의회가 스스로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대구시의회 의원 임기 내 비리 및 사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1대부터 9대까지 비리에 연루된 의원은 모두 24명이다.

비리 연루 의원 24명 중 14명이 임기 중 사직‧사퇴했으며, 2명은 임기 만료 후 형이 확정됐고, 8명은 의원직 유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유형별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3명, 정치자금법 위반 2명,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2명, 배임 1명, 폭력 1명, 상해 1명, 뇌물공여 1명 순이다.

대수별로 보면 1대와 2대를 제외하고 3대부터 9대까지는 모두 비리 연루 의원이 나왔다. ▷3대 5명(2명 사직) ▷4대 7명(3명 사직) ▷5대 1명(1명 사직) ▷6대 3명(3명 사직) ▷7대 5명(2명 사직) ▷8대 2명(2명 사직) ▷ 9대 1명(1명 사직) 등이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의원들의 비리 행위는 의회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일탈을 멈추고 대구시의회가 집행부 감시와 견제 등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04323?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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