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풍선' 재산 피해 커지는데 … 22대 국회서 피해보상법 논의는 '38초'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로 국민의 재산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피해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논의는 사실상 멈춰 있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개정안 관련 언급이 '38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뉴데일리가 제22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행안위는 지난 6월 13일 첫 회의부터 지난 2일까지 8차례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정작 회의에서 오물풍선 피해 지원을 위한 내용이 언급된 건 두 번, 총 38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13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안위 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에 따른 대남 오물풍선으로 위험에 처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안위 회의가 신속히 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달 19일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피해 본 국민들이 계시는데 법이 미비하다 보니 지자체별로 보상 기준도 다르고 실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며 "우리 행안위에서 이 문제를 빠르게 논의하고 통과시켜서 국민의 불안을 덜어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당시 두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에 대한 반발로 '보이콧'을 이어가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 회의에 참석한 이후에도 여야 모두 해당 법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여야는 지난 6월 북한 오물풍선으로 민간 피해가 발생하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법안을 발의했다. 보상을 지원할 수 없는 현행 민방위기본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지난 2일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민주당 모경종·한정애·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민방위법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국회 논의는 사실상 전무하다.

국회가 정쟁에 매몰된 사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재산 피해와 국민 불안은 커지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17차례에 걸쳐 오물풍선 테러를 자행했다. 이날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김포국제공항 인근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은 북한의 오물풍선 때문으로 추정됐다.

공장은 총면적 약 403㎡의 지상 1층짜리 공장 건물 중 천장 약 50㎡가 소실돼 공장 가동이 멈췄고, 오물풍선에 기폭장치 추정 물체가 발견돼 소방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8일에도 경기 파주시 광탄면 창고 옥상으로 북한의 오물풍선이 낙하하면서 불이 났다. 여기에도 기폭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확인된 재산 피해는 8729만3000원으로 현재까지 북한 오물풍선에 의한 피해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2일 경기 부천시에서도 오물풍선에 장착된 기폭장치가 떨어지면서 주변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고, 121만4000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서울시와 경기도가 북한이 처음으로 오물풍선을 살포한 5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발생한 오물풍선 피해 현황을 파악한 결과, 국민 재산 피해는 총 1억52만800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0일 이후 살포된 오물풍선 테러까지 포함하면 재산 피해는 2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기폭제 오물풍선'을 두고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보 정당을 자처하는 국민의힘에서는 10일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안보당국에 철저한 조사와 대비태세를 요구했을 뿐이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북한 오물풍선에 대해 비판했지만, 정부에 대한 규탄에 더 집중했다.

행안위에서는 정쟁성 법안이 주로 다뤄지고 있다. 해병순직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 등으로 여야가 대부분의 시간 공방을 벌이는 데 할애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가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다 보니 정작 민생 법안에 소홀했던 것 같다"며 "진영 논리가 필요 없는 법안인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