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장관들 대정부질문 불참 허가하고 표변 … 與 "이미 동의한 사안"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0일 열리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불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격양된 반응을 쏟아냈다. 사전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들 장관의 불참을 승인했음에도 "국회 능멸"이라며 말을 바꾼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회 무시, 입법권 무시가 도를 넘었다"며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불출석을 고집하면 이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예정된 외교·안보·통일 대정부질문에 출석 대상인 조 장관과 김 장관이 불출석한다"며 "그것도 대정부질문 직전인 어제 알게 됐다. 국무위원이 이런 식으로 대정부질문 전날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국회와 헌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다고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어디 멀리 해외에 나가게 된 것도 아니다. 두 사람 모두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한다고 한다"며 "외교·국방부 장관 없이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라는 것은 국회 무시를 넘어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국회 능멸을 당장 멈추고 국회에 출석해 대정부질문에 응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오전 10시쯤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뒤 민주당 원내대표실도 연이어 찾아 두 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장관의 불참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 간 이미 합의된 사항임에도 갑자기 돌변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박 설명문을 내고, 양당 원내대표가 장관 불참 양해 확인서에 이미 사인을 한 상황이라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외교부는 8월 30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국무위원 대리 출석 양해 요청을 했고, 민주당은 9월 3일 국무위원 대리 출석 양해 확인서에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양해 확인서를 외교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지난 5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REAIM 고위급 회의' 계획서와 함께 국방부 장관이 임명될 시 대정부질문 기간 중 국무위원 대리 출석 양해 상황을 전달했고, 민주당은 6일 국방부 장관이 임명된 후 9일 대리 출석 양해 확인서에 민주당 원내대표의 직인을 찍어 국방부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 질문 국무위원 출석 여부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양당 교섭단체의 승인을 받아 불출석하게 된다"며 "오늘도 국방·외교 장관은 양당과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불참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노선 변경에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대정부질문은 5시간가량 연기된 오후 7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장관 불참이) 윤석열 정부 흐름으로 이해되기에 연기하거나 시간을 조정하거나 필요하단 게 민주당 입장이었고, 다행히 그게 반영돼서 오늘 7시로 조정됐다"며 "외교부 장관은 7시에 맞춰 출석하고, 국방부 장관은 9시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