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수심위, 기대 못미쳤다면 제탓 … 외부 의견 존중해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심위의 구성부터 운영, 결정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했다"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외부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마음은 이전부터 말씀드렸다"고 했다.

수심위는 지난 6일 제16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기소 여부 안건을 심의한 뒤 청탁금지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기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권고 의견을 냈다.

이 총장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청탁금지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해 더이상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항소심 판결을 세밀하게 살펴 충분하게 검토한 수사 전반에 반영해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처리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사건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제 임기 중에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15일까지다. 윤 대통령은 이 총장의 후임으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내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