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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검열' 칼질에 헌법소원, 하루도 안 돼 청구인 10만명 돌파
근데 난 이게 맞다고 봄. 개인의 취향, 오락의 허용범위를 공공기관이 작위적 기준으로 한정한다는 게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허용이 될 수 없지.
게임이 살인조장, 미풍양속 저해, 국민의 안전 침해 등등 여러 우려가 있을 수 있음. 십만번 양보해서 ㅇㅋㅇㅋ.
그런데 어떤 취미생활이든 과하게 즐기거나 잘못 즐기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임. 그리고 이를 방지하고 해결하는 주체는 단연 '민간사회'여야 하지.
민간사회가 해야할 일을 국가가 법으로, 공공기관으로 제한한다는 게 적절한지 생각해보아야 함.
게임의 얘기만이 아님. 민간사회에서 자발적으로 관리,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은데
이를 국가가 법이나 공공기관으로 민간사회를 대체하면서 민간의 자유를 규제하는 모든 양상은 없어져야한다고 봄.
민간사회의 역할 증대는 단순히 자유와 같은 개인의 기본권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도 시급하다고 봄.
저런 공공기관, 공공사업 등에 투입되는 재원이 막대하다는 것. 이로 인해 국가의 빚이 늘어나고 향후 시급한 정책에 투입할 재원이 고갈되는 기가 막힌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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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비상' 적자성 채무 내년 880조원…2027년 1천조원
모두가 이미 직시하는 암담한 미래, 아니 미래도 아니지 현실임 이제는.
정부는 현 4대 개혁 말고 먼저 재정 및 채무 개혁을 먼저했어야 했다고 봄.
공공사업, 공공기관의 역할을 민간사회에 이양하고 공공지출을 줄이는 것에서부터, 이 나라의 재정 및 채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봄.
그리고 민간에서도 단순히 국가와 정부에게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말고 민간 스스로 해결하는 자립의지와 능력을 키워야 함. 민간이 잘하지도 않는데 공공지출을 줄이는 미친 나라는 거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