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독도·계엄령 괴담 선동… 민주당, 공당 맞는지 의심"

대통령실은 26일 정부가 '독도 지우기'를 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야당의 '묻지마 괴담 시리즈'로 규정하며 "정부 공격용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공당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그 저의를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독도 철거물은 노후화 됐기 때문에 새로운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언론에서 거론되고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지하철역 조형물들은 2009년에 설치돼 15년이 경과됐고, 전쟁기념관 조형물은 2012년에 설치돼서 12년이 경과돼 탈색되고 노후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하철역 조형물은 독도의 날 10월 25일에 맞춰서 다시 새롭게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한다"며 "또 전쟁기념관 조형물의 경우에는 개관 30주년을 맞아서 6개 전시물들을 모두 수거해서 재보수 작업을 거친 뒤 다시 설치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노후화돼서 재설치한다는 내용을 알고도 왜 야당은 자꾸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을 퍼뜨리는 건가요?"라며 "독도 지우기에 나서는 정부가 연 두 차례씩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합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 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게 더 큰 문제"라며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 영토다.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독도가 마치 논란이 되는 것처럼 선동 소재로 삼아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이달 들어 민주당이 브리핑이나 논평 중 '친일'을 언급한 건수만 33건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친일 프레임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오직 정부 공격용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과연 공당이 맞는지, 국익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5일 서울 지하철 역사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됐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 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정부 부처 전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독도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고 지시했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교체하고 반국가세력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전혀 근거 없는 계엄 괴담"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도대체 괴담 선동의 끝은 어디인가"라며 "야당이 과반 의석 이상이면 언제든 계엄 해제가 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계엄 준비를 운운하고 있다. 혹시 야당이 그런 상황이 오기를 기다리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총선 전에 계엄 저지선을 달라고 선거운동을 하더니 지금은 과반 의석을 얻고도 계엄 괴담에 기대서 정치를 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번에도 역시 아무런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말하겠다' 이런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도대체 국가안보를 볼모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해서 얻으려는 정치적 이익은 무엇이냐"며 "음모론 뒤에 숨어서 괴담 선동만 하지 말고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다.

이어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서 이제는 독도 지우기, 계엄령 준비설까지 야당은 괴담이 아니고선 존재 이유가 없는 거냐"며 "강성 지지층을 위해서 근거 없는 괴담 선동을 했다면 이 또한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변인은 "이런 소모적 논쟁이 과연 도대체 국민이 먹고 사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 거냐"면서 "현명한 국민 여러분께서 이 철지난 친일 계엄 몰이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야당의 무리한 탄핵과 청문회 공세로 인해 공직사회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우려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사혁신처 조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 직원 300명 중 3분의 1인 100명이 넘는 직원이 심리 진단 검사를 받았고 적지 않은 인원이 스트레스 지수가 위험 수준에 올라선 걸로 파악됐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무분별한 청문회 공세와 고발, 그리고 연금 박탈 겁박까지 최근 공직사회에서 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2대 국회에 들어서 야당이 강행한 청문회만 총 13건에 이른다. 방통위 뿐만 아니라 야당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부처 공무원들에게도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서 공무원들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