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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를 지우고 있다"며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등 현 정부를 겨냥한 '친일몰이' 공세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여권은 이를 '괴담 정치'로 규정하고, 민주당이 과거 광우병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해 괴담을 퍼뜨린 것을 다시 소환하며 규탄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 설치돼 있던 독도 조형물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은 우려에 우려를 더하고 있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권과 영토, 국민을 팔아먹는 행위를 묵인하거나 용인하는 행위가 반국가 행위이고, 이를 행하는 세력이 바로 반국가 세력"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반국가 세력으로 오인당할 만한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이와 관련해 '진상조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인천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가 병상에서 내린 첫 긴급 지시다. 현 정부에 '친일' 프레임을 씌워 대정부 공세를 펼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를 공격하고자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노후 전시물 교체까지 친일·매국과 같은 전근대적 단어를 써가며 정치 선동의 소재로 삼고 있는 현실이 그저 개탄스럽다"며 "민주당식 독도 괴담, 그것은 바로 일본이 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 때 내뱉은 근거 없는 발언들도 재소환됐다. 당시 전문가들은 오염수 방류에 '과학적으로 문제없다'고 입을 모았지만, 민주당은 '핵폐기물', '제2의 태평양전쟁' 등의 표현을 써가며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류 중단 요청을 요구하며 24일간 단식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오염수 방류 1년을 하루 앞둔 지난 23일 "지난 1년 동안 국내 해협, 공해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4만9600여 건의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안전 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의 '괴담 선동'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1조600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아니면 말고식 괴담 유포의 진원지'로 꼽혔다. 민주당은 과거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난다", "사드가 배치되면 전자파 참외를 먹게 된다" 등의 괴담을 퍼뜨리며 대정부 시위를 주도했다. 특히 이들은 오염수 방류 당시에도 '방사능 밥상'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생활 밀접형 괴담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광우병 괴담으로 나라를 온통 혼란으로 몰아넣고 책임지는 정치인이 한 명도 없다"며 "사드 괴담으로 노랑머리 가발을 쓰고 '내 몸 타들어 간다'고 하고, 심지어 성주 참외도 사드 참외라서 못 먹는다고 선동 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나"라고 꼬집었다.
최근에는 신명(新이재명)계로 떠오르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느닷없이 공식 석상에서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설'을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최고위원은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느냐'는 물음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더 말씀을 드리겠다"며 어물쩍 넘어가기도 했다. 이와 관련,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막말이고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이 대표가 정작 '먹사니즘'은 외면하고 괴담을 통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넘어가 내수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제1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괴담을 늘어놓다가 팩트에 의해 논파되니 궁여지책으로 꺼낸 것이 독도 지우기 괴담"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먹사니즘을 말하지만, 정작 탄핵, 특검, 청문회에만 몰두해왔다. 또다시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억지 친일 프레임 씌우기에만 골몰한다면 민심의 차가운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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