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1주년 … 與 "확고한 안보 태세 구축"

국민의힘이 한미일 다자 간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결의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간 안보 경제협력체제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19일 국민의힘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으로 3국 간 안보·경제·첨단 기술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 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한미일 세 정상은 지난해 8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3국 간 국제 공조를 강화해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미국·일본 간 가장 강력한 3국 간 안보 경제협력체 선언을 한 것"이라며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첨단 기술, 사이버 안보 협력, 인적 교류 등 포괄적인 협력 단계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상회담의 성과로 "(한미일 간 정상회담의 결과로)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경제 관련 장관 회의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며 "최근 한미일 간 군사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에 서명했고, 북한의 사이버 범죄·불법 수단을 통해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만드는 자금원을 척결하는 실무그룹도 진전됐다"고 설명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3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다짐하며, 공동 비전에 대한 연대를 이어 나가겠다"며 "세계의 가장 거대한 도전들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표현은 변함없는 파트너십을 공고히 이어 나간다는 의지의 천명"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회담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급변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정적인 협력 체제를 꾸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 3국 간 공조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미국 대선과 일본의 차기 총리를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만큼,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정상회담의 유효성이 공동성명에만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여권에서는 회담이 공동성명에 그치지 않기 위해 3국 간 실무 그룹을 구성해 협력 체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과 일본의 새 지도부가 선출돼도 회담의 유효성은 변함없을 것이라는 평도 나왔다.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미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이 바뀌는 상황에서 공동성명이 지속되기 위해 실무 그룹이 잘 꾸려지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며 "한미일 공동선언이 그때뿐인 공동성명에 그치지 않고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선 실무 그룹이 계속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대외 관계는 정부의 변화와 상관 없이 지속되기에 전날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과 일본의 차기 지도부가 들어서도 이들 모두 각자의 국익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회담의 유효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