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의대증원 청문회'서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제출 두고 설전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 연석 청문회에서 교육부의 대학별 증원분을 정하는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자료 제출을 두고 여야가 논쟁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의대 정원의 배분 마련을 결정한 배정위 회의록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교육부 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회의록에 개인 정보가 담겨 있어 정부 측에서 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배정위 회의록 자료는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을 배분하는 내용을 결정하기까지의 경위가 담긴 자료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성명불상의 배정위원장을 증인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배정위 회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여당 간사와 교육부가 약속했다"며 "하지만 의대 배정위가 공공기록물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의록 의무 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배정위는 법정기구가 아니고 장관 자문을 위한 임의기구"라며 "배정위원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이고, 이분들을 모셔 올 때 '개인정보는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모셔 왔다. 그런 신뢰에 따라 자료 제출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배정위 회의록 원본 자료를 제출했다면 논란이 없을 것인데 왜 (제출하지 않아서) 정부의 신뢰성을 떨어트리는가"라며 "배정심사위원장을 안 부르는 조건으로 자료 요청을 하기로 합의한 것 아닌가. 여당 간사도 속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배정위 회의록 자료 제출을 두고 설전이 이어지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위원들이 보고 싶은 내용은 2000명의 의대 증원을 학교별로 배정하는 가운데, 절차적 문제나 합리적인 기준이 있었는지 궁금한 것 아닌가"라며 "제가 봤을 때 기준은 이미 (정부가 제출한) 이 문서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교육부가 협조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도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나갔을 때 관계자들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신경을 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배정위 심사가 현장 실사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의과대학들이 낸 신청서가 1000페이지에 달하는데 하루 만에 검토가 다 끝났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나왔다"며 "이것은 날림 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배정위에서 2000명 범위 내에서 여러 정보들을 포함하고 대학 내에서 신청한 자료까지 포함해 지역별, 학교별로 배정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배정위원들이 주말 기간 따로 자료를 꼼꼼히 살펴본 후 세 차례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학교별 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