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정당한 절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증인·참고인 채택 과정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과방위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2차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1차 청문회에 불참했던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이 오전부터 참석했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요청한 증인과 참고인은 모두 채택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요청한 참고인은 8명 중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만 채택됐다"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결론을 정해놓고 맞는 사람만 불러 답을 얻겠다는 게 아니면 용납하기 힘든 처사"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최 의원은 "행정적 착오가 있었다"며 "오전 보도본부장을 참고인으로 확정할 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이 10명 참고인 채택을 요청했지만 제가 다 거절했다"고 밝혔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청문회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졸속이라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두 사람(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이 졸속으로 두 시간만에 85명을 대상으로 밀어붙인 절차를 공개할 수 없냐"고 묻자 "졸속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토론없이 방문진 이사로 6명을 뽑자는 건 누가 제안했나' '85명에 대해 두시간 동안 충분히 심의했나' 등의 질문을 이어갔다.

김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비공개 내용이라 답변드릴 수 없다"며 "(본인은) 위원에 지나지 않는다. 권한이 없어 답변을 못 드린다"고 답변했다.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의결한 내용을 공개하기 위해 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공개해야 하는데, 김 직무대행은 위원에 지나지 않아 공개 권한이 없다는 의미다.

최 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의 태도가 문제라고 몰아세웠다.

최 위원장은 "김 직무대행 답변 태도가 다른 국무위원들과 너무 다르다"며 "답변할 때 팔짱을 끼고 있는데 지양해달라. 의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웃는다거나 얼굴을 비비는 것은 국무위원 답변 태도로 매우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얼굴 비비는 것까지 뭐라고 그러시느냐"며 "팔짱은 안 끼겠다"고 맞받았다.

여당도 방통위가 졸속 심의 및 의결했다는데 반발했다.

신성범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이 의결된 지난 6월 28일부터 이미 방통위 홈페이지에 KBS·방문진 이사 지원자의 이름, 사진, 주요 경력이 올라가 있었다"며 "방통위가 몇 시간 만에 뚝딱 심의·의결했다는 야당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장겸 의원은 김 직무대행에 "위법이 있었느냐"고 물었고, 김 직무대행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임기가 끝난 뒤 새로운 구성원을 채워 넣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임기가 끝나고 새로 구성하는 걸 방송장악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이런 식의 주장을 계속 하는 게 역으로 노영방송 수호를 위한 정권 장악, 국정 장악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하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