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복권, 2022년 사면 당시 결정 … "이재명 복권 요청 없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復權)은 2년 전인 지난 2022년 12월 사면(赦免) 당시 이미 결정된 사안인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특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요청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2022년 12월 사면을 했을 당시 추후 복권을 하는 것으로 이미 논의가 됐다"며 "(이번 복권 결정은) 예정된 수순에 따라 했기 때문에 여야 균형과 형평성에 맞춰 자연스럽게 논의가 됐고, 법무부의 사면 심의에서도 일체의 반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을 분리한 이유에 대해 "총선에 영향을 주거나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당시에 사면은 하고 복권은 총선 이후로 하는 것으로 분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면과 복권은 함께 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총선 영향을 고려해 사면만 단행했을 뿐, 이후 복권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것이다.

여권 내부에선 "2022년 김 전 지사 사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대표가 그때 사면에 동의하고 발표도 했으면서 이제와서 복권에 반대하면 누가 납득하겠냐"는 반응이 나온다.

실제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었던 2022년 12월 27일 '2023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직접 발표하며 "정부는 출범 두 번째 해를 맞이하며 화해, 포용, 배려를 통한 폭넓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등 총 1373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잔형집행을 면제한다"고 직접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선거 관련 여론조작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를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들어 복권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대표가 김 전 지사 사면을 윤 대통령에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대통령실과 여권은 "복권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0일 경기도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8·18 전당대회' 경기 경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게)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29일 영수회담을 앞두고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의사를 타진했고, 이에 이 후보는 "복권 시켜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전 지사의 복권 문제가 영수회담의 공식 의제로 채택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전 대표나 민주당으로부터 김 전 지사 복권 관련해 어떤 요청도 전혀 없었다"고 일축하며 "거짓말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