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되면 안되는 이유 (출처찢갤)

1. 국토 보유세/토지 공개념

문재인 시즌2. 이거 하면 악화하면 악화하지 더 좋아질 거라 보지 않음.

상위 2%라고 하는데, 2% 가족에 친지까지 생각하면 표 영향력은 상당할 거고,

서울에서 집 가진 대다수가 동의할 수가 없는 제도임.

이번 폭등장에 2030 영끌로 집 구매했고, 집이 있다면 절대로 표가 갈 수 없는 공약.

어떤 세금 재원으로 쓰겠다고 설득하면 된다고?

애초에 기본 소득은 실험적인 제도라 그 효과에 대해 아직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임.

간단히 말해, 그냥 자기 포퓰리즘 공약하려고 국민 삥 뜯겠다는 소리로 밖에 안 들림.

실제로 현 정권에서 그렇게 뜯기고 있고.

2. 기본 소득

월 얼마 준다고? 그런 쥐 똥만한 돈 줘서 생활 나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음.

그렇다고 유의미한 수준의 돈을 주려면, 국토보유세 등 일부 계층 세금으로 해결할 정도가 아님.

거기다가 우리는 고령화로 가만히 있어도 복지 부담이 올라가는 국가라 허리띠를 졸라매야할 상황임.

그런 상황에서 또 다시 대형 보편 복지를 할려면,

결국 대대적인 증세가 이뤄져야 되고, 그건 상류층에 국한 되지 않을거임 (문재인의 증세없는 복지 시즌2).

애초에 현행 복지 제도에 비해 효율적인 것도 모르겠음.

그래서 포퓰리즘 소리 듣는 거.

더 받을 수 있다고 설득하면 된다고??

대다수 중산층은 집1채는 가지고 있어서 국토보유세 대상인데, 그런 효율성도 애매한 제도로 세금을 더 뜯기는 거에 대해 반발심이 있음.

그냥 난 ㅈ만한 돈 안 받아도 되니까 긁어 부스럼 내지 말고 현행처럼 저소득층이나 더 줘라라는 사람도 있음.

애초에 현 정권에서 부동산 당한 게 있어서 믿지도 않음.

그리고 기본 소득이 현행 복지 유지하고 추가되는 복지라고 하는데,

기본 소득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존 복지 대체임. 

급진적인 애들은 모든 복지 대체고, 온건적인 애들조차 일부 복지 대체를 기본 베이스로 봄.

애초에 이렇게 흘러갈 수 밖에 없는 게, 복지 예산은 정해져 있고, 거기서 조절해야 하는 거라,

한쪽이 늘어나면 한 쪽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위에서 설명 했듯이 국토보유세면 된다는 헛소리는 하지말고.

문재인도 3대 보편복지는 부자 증세면 된다고 그러다가 결과적으론 이곳 저곳 중산층 세금 다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