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와 세비에 관한 논의

말 그대로 국회의원의 정수와 세비에 관한 논의임

최근 국개들이 밥값 제대로 못해서 세비를 줄이고

국개들 일 못 하는 거 왕창 뽑아서 뭐하노? 라는 여론으로 정수도 줄이자는 여론이 드높아지고 이에 반대하는 여론도 동반 상승하면서 관련 논의가 전부터 활발했던 거 같음 논의해볼만한 주제기도 하고

일단 내 생각으로는 세비를 반 낮추고 정수를 50프로 늘리는 것이 어떤가 생각 중임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의자, 즉 의원들이 많아질수록 국민 한 명 한 명의 의견이 더 대표되고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봄

독일의 연방하원의 경우, 법정 의석수는 598명이지만 각종 관례로 735명을 정원으로 하며 현재 733명의 하원의원이 있음

독일의 인구가 8380만여명이니 대략 의원 한 명 당 114,000여명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음

300명 정원에 5100만 인구를 가져 각 의원 당 170,000여명을 대표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 무려 50%가량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음

그런데 그냥 의원수를 늘리면 세비 지출이 늘어나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니 세비 지출을 고정시키기 위해 의원 당 세비를 그만큼 낮추자는 의견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현행 세비가 국회의원의 의무만큼 적당히 지급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고 정수와 관련해서 오히려 줄어드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음 그래서 한 번 논의해볼만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