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혼미 … 트럼프든, 해리스든 누가 돼도 '미국 우선주의'는 계속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공식 포기하면서 미국 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으로 집권하거나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하더라도 속도나 수위 등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고착화하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경제·산업 측면에서 자국 제조업과 일자리로부터 챙길 가능성이 큰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가 국익과 안보 차원에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치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대선은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각국의 정치·경제·안보·외교 등 국정운영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각 후보가 승리할 경우를 가정해 정치·경제·외교 문제에 선제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까닭이다.

전문가들은 누가 선거에서 이기든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귀하든, 해리스 부통령이 이기든 미국 중심의 공급망 기조는 가속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그간 미국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기술과 함께 군사력·경제력에서도 중국보다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전략 아래 여러 견제구를 던졌다.

오바마 정부로부터 시작된 對중국 견제는 트럼프 정부에서 '관세 카드'로 노골화됐고,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와 과학법(CHIP and Science Act) 등 제도화로 이어졌다.

실제 바이든 정부는 첨단 AI 반도체 설계역량과 첨단 컴퓨팅 반도체 통제를 강화하고 반도체 제조장비 통제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중국 때리기'에 몰두했다. 이 과정에서 네덜란드, 일본 등 동맹국들을 끌어들이는 등 공조전략을 펼쳤다. 동맹국들의 첨단소재·부품·장비가 중국에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과도 겹치는 부분이다. 그는 집권 당시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억제정책을 전개했다.

이 기조를 이어 최근 공화당 후보 수락 연설에서는 관세 확대를 공표했다.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산에 대해서는 60~20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각) 위스콘신주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후보 수락 연설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와서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고 우리나라를 약탈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이 미국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은 미국에서 만드는 것이다. 매우 간단하다. 미국에서 만들어라. 미국에서만 만들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성공할 경우 중국 제조업 대상 고율 관세에 따른 대비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율 관세 공약이 실현되면 중국에도 타격이겠지만, 대중 무역이 적지 않은 한국으로서도 여파가 마치기 때문이다.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하더라도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아직 구체적인 공약을 밝히지 않았지만, 급격한 변화보다는 '미국 내 일자리 보호'나 동맹과의 안보협력을 주요 정책 기조로 내세웠던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을 대부분 계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관건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중국과의 '진영외교'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동맹국들을 희생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트럼프 정권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결국 트럼프의 정책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 국민이 원하는 바가 그러한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성공시와 마찬가지로 대중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제조업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노동자 감세 등을 주장해온 해리스 부통령이 재원 확보를 위해 법인세 증세를 내세울 경우 미국 현지에 투자한 우리 기업의 부담까지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결국 우리 정부는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실리를 앞세워 동맹국 압박도 불사하겠다는 미국 주요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을 상수로 놓고 대처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 등을 통해 투자기업들에 주기로 약속한 보조금 및 세제 혜택 등이 우리 기업들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여파가 국내 자본의 해외유출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외환·금융·통화 당국과도 적극 공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속에서도 우리 수출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초격차 기술 개발 및 고급 인재 육성 등을 위한 정부의 재정·세제·금융 지원도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