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전문가 "韓, 트럼프 2기 10% 보편관세에 예외 주장해야"

미국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규모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에 이바지한 한국은 예외로 해야 한다고 미국 싱크탱크 전문가가 제언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여한구 선임위원과 앨런 울프 방문연구원(전 세계무역기구 사무차장)은 24일(현지시각)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음에도 상당한 폭의 관세 증가에서 예외가 아닐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여 선임위원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한미FTA 재협상에 깊이 관여한 바 있다.

저자들은 지금의 정치환경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미FTA를 "끔찍한 합의"라고 비판하며 취임 직후 개정을 추진했던 2016년과는 다르다면서 "이번에 트럼프 캠프가 약속하고 있는 10% 보편관세는 한국에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저자들은 한국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등 산업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다면서 이를 통해 창출된 한미경제 동력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관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폭넓은 새로운 관세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한국을 구별해서 유리하게 대우해야 한다"며 "한국은 미국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저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임기 당시 한미FTA를 재협상해 개정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한미FTA를 개정한 만큼 이제 한미FTA는 트럼프의 합의이며 따라서 한미FTA는 관세를 면제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트럼프 측을 설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의 무역정책이 대선을 앞두고 크게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저자들은 한국이 미국과 상호 유리한 분야에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자들은 한미 양국이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백신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 서로의 안보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공식 협정을 양자 또는 다른 동맹과 다자로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협정에는 참여국간 안보에 중요한 품목의 공급‧투자정보를 공유하고 중요한 품목의 공급이 부족할 경우 상대국에 대한 수출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 양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을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