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방송4법·해병특검법' 처리 예고 … "상황 변화 없다면 법안 처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4법과 해병순직특검법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앞서 우 의장은 민주당에 방송4법 입법 강행 중단을, 국민의힘에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우 의장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로서는 방송법에서 시작하는 대화와 타협의 길은 막혔다"며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의장으로서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우 의장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중단하고 야당은 입법 강행과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를 중단하는 길 말고는 여전히 다른 방안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정부여당 태도가 비협조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은 의장이 고심을 거듭한 끝에 중재안을 제시하자 거부했다"며 "실망스럽기는 정부도 마찬가지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이며 야당 안이 마땅치 않다면 정부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는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여야 모두 한 발씩 물러서야 한다"며 "그래야 강 대 강 대결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제대로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하는 길로 들어설 수 있다. 공적 자산인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25일 본회의에서 해병순직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해병순직특검법을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에 대해 "안건이 제출돼 있다"며 "처리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