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김건희특검법' 청문회 진행키로 … 與 "소위 회부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한동훈·김건희특검법'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안건에 대한 청문회는 진행할 예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선출된 지 하루 만이다.

법사위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동훈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등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기로 했다.

'한동훈특검법'은 조국혁신당 당론 1호 법안으로, 한 대표가 검사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제기된 고발 사주 의혹과 자녀 논문 대필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건희특검법'은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해당 안건들은 제정안으로 국회법 58조에 따라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한 뒤 소위원회로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협의 절차가 없었다고 반발했다.

여당은 '한동훈·김건희특검법'을 각각 법안 제1소위로 회부해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특검법에 나오는 의혹은 검사·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상적으로 했던 일"이라며 "김 여사 건은 수사 중이어서 특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날 법사위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 정당성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 여사를 대통령실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검찰이 출장조사, 이른바 '황제조사'를 했다"며 "살아있는 권력 윤석열·김건희 부부만 비호하는데 검찰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 같은데,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예시로 들며 반격에 나섰다.

주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경우 특활비로 옷값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어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지만, 지난 정권에서 서면조사는 물론, 대면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대면조사에 응했는데 신문이 실시간으로 이뤄지기에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 방법이고, 헌정 사상 처음 영부인이 대면조사에 응했다는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조사를 받은 장소가) 중앙지검보다 더 열악한데, 야당에서 무조건 장소 문제만 가지고 황제조사라고 단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한동훈특검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치도 없이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의 지도자가 되면 모조리 다 특검 대상으로 올려놓고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거냐"며 "오늘 상정된 두 건의 특검법안 모두 국민 상식에도, 법리적으로도, 또 정치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