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소주성·집값 폭등에 경제 기반 붕괴 … 尹, 2년 넘게 극복 안간힘

원전 생태계를 파괴한 탈(脫)원전, 폭망(폭삭 망함)한 소주성(소득주도성장), 폭등한 집값, 나랏빚 1000조원 달성….

문재인 정부 5년의 경제를 요약하면 이렇다. 잘 돌아가던 시장 경제 시스템이 무너졌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연금 개혁이나 임금체계 개편 등의 노동개혁, 의료 개혁 등은 하나도 건들지 못한 채 다음 정권에 떠넘겼다.

무리한 정책 실험에 자칫 장기 표류의 위기를 맞을 뻔했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 들어 고물가와 대외 악조건을 딛고 점진적인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들을 잇따라 폐기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이다.

대표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접자마자 붕괴 직전인 원전 생태계가 꿈틀댔고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까지 이어졌다. 또 소주성 정책을 폐기하고 민간주도성장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한국경제가 회복의 길을 걷고 있으며 집권 후반기 연금·노동·교육 등 구조개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들어 국내 원전 산업은 활기를 띄고 있다. 현재 26기가 가동 중인 국내 원전은 2038년까지 최대 3기가 추가 건설되고 2035년부터는 발전설비 중 소형모듈원자로(SMR)가 본격적으로 투입된다

수출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2022년 8월 3조원에 달하는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을 비롯해 지난해 6월 2600억원의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삼중수소 제거 설비 사업에 이어 지난 17일 최대 48조원에 달하는 체코 신규 원전 4기 건수 프로젝트 수주를 일궈냈다.

이로써 붕괴 위기에 내몰렸던 한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서 입증했다. 당시 체코 총리는 "모든 면에서 한국의 제안이 프랑스보다 좋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 통해 경제 유발 효과가 최소 50조원 이상일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원전 산업은 40년간 꾸준히 원전을 건설하면서 시공과 제조를 넘어 설계까지 독보적인 기술력을 쌓았다. 주요 부품 국산화로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해 수십 년간 키운 세계적인 원전 기술력을 붕괴 위기까지 몰고 갔다. 인공지능(AI) 시대가 다가올수록 전력 소모량이 늘어 폭등하는 전력 수요를 원전 외엔 딱히 대안이 없는데 소중한 미래 성장 동력 하나를 잃을 뻔 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공교롭게도 탈원전 정책과 함께 문 정부가 5년간 밀어붙인 소주성 정책의 결과도 참혹했다. 이 정책의 골자는 근로자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올려 소비를 늘리고 이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확대하는 선순환을 만들어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상과 달리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르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이를 감당하지 못해 한계 상황으로 내몰렸다. 또한 국민 세금으로 공공 일자리를 늘렸지만 질 좋은 민간 일자리는 줄어들고 성장률은 오히려 뒷걸음질했다.

이에 윤 정부는 정부 중심의 경제 정책에서 탈피해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시장이 공정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규제를 푸는 역할에 집중했다. 그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예상하며 지난해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OECD 회원국과 신흥국 등을 대상으로 매년 6월 진행하는 세계경쟁력연감에서 한국은 전년보다 대비 8계단 상승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며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문 정부 시절 폭등하던 주택시장도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문 정부 시절 전국 아파트값은 22%(서울 25%·한국부동산원) 뛰었지만 윤 정부 출범 이후엔 12.5%(서울 -9.8%) 하락했다. 정부의 규제 정상화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탈원전, 소주성, 부동산 위기 속 코로나19 극복을 명분 삼아 전 정부가 시중에 푼 막대한 유동성에 현 정부는 긴축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복합 위기 상황에서 출범한 윤 정부는 그간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데 맞춰졌다.

주요국들이 마이너스 성장 또는 0%대 성장에 머물며 침체의 길을 깊게 만들었지만 우리 경제는 올해 1분기만 해도 시장 예상치의 2배인 1.3% 성장세를 보이는 등 깊은 침체 없이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2년 넘게 안감힘을 써 온 윤 정부의 위기 극복 덕이라는 취지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교 교수는 "코로나 같은 굉장한 불확실한 상황이 오지 않는 한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제 주요국 디스인플레이션 정책(수요를 낮추기 위한 고금리 정책)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데, 우리도 정상화하는 과정이고 곧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제학과 교수는 "(문 정부에서) 경제의 정치 도구화가 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규제 등을 밀어붙이면서도 연금·교육 등 구조 개혁 관련 정책들은 미루면서 결과적으로 인플레 악화 등을 불러왔다"며 "하지만 (윤 정부들어)빠른 물가 안정 등 경기가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