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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있는 것

Kk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게 무엇이여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나 "있다"

압도적 과반 민심의 힘은 언론을 지배하고 법과 원칙마저 초월한다.

 

 그 위세는 법리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 했다는 이견의 여지 따위는 "국민정서법"으로 거뜬히 상쇄하여 일국의 절대적 1인자인 대통령을 단숨에 끌어 내릴 수도 있고

특정 공인을 죽음으로 몰수도, 일국의 1인자로 만들 수도 있다.

 

이 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며, 모든 제도의 양면성이 있듯, 가장 이상적일 것 같은 민주주의 체제의 폐해도 존재하기 마련.

 

이러한 절대적 힘을 다루고 활용하는 권한을 갖는 것은 바로 "정치"

 

따라서 유력 정치인들이 갖는 진짜 힘은 돈,입법권,행정집행 권한 등등이 아니라 등에 업은 여론이다.

 

이러한 절대적 힘이 남용될 수 없도록 균형감 있고 영리한 민의의 일환이 되도록 노력하자 

 

결론은 무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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