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자유라는 게 되게 주관적인 입장일뿐임
자본가들의 정치적 구호일뿐
시장실패의 원인은
불완전경쟁시장
정보의 비대칭성
공공재
외부효과
4가지로 보통 구분하는데
이 4가지 때문에 정부의 규제가 들어감
규제란 일종의 시장의 규칙을 만드는거임
자본주의 경제 자체가
포지티브섬,제로섬 성향 둘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됨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자유는 애초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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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실패하지 않음.
언제나 개인과 정부가 실패하고 이유를 시장에서 찾을뿐이지. 시장경제에서 제로섬따위는 없음. 제로섬인것은 거래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본가들의 정치적 구호라는게 얼마나 무의미하고 멍청한 선동이냐면 대한민국은 1인 1표임. 다수결로 소수의 의견을 폭력기반으로 묵살하고. 상위부자들만의 의견이라면 단한번도 반영되지않고 모조리 묵살당함. 정치에 뇌위탁한 머저리들만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아름다운 증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