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일가' 겨누는 檢 수사의 두 축 … 실체는 무엇인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두 사건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일가의 이익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핵심 의혹으로 조국 전 민정수석(현 조국혁신당 대표)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의 뒷배로 지목된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며 결국 검찰 수사의 칼끝이 문 전 대통령 일가를 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최근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과 울산지역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 수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2020년 1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기소했고 이들은 지난해 11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던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검찰 처분에 반발해 항고했고 항고를 검토한 서울고검이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공공수사2부에 배당돼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文 친구' 당선시킨 '울산시장 선거개입' … 조국·임종석 개입 정황

조 전 수석은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당내 경선 후보자를 매수해 송 전 시장이 경선을 거치지 않고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또 울산시장 선거 본선 경쟁자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울산지방경찰청의 표적 수사를 하명(下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을 불기소하면서도 이유서에는 '김 의원에 대한 하명수사가 경찰에 하달된 직후 민정비서관실 직원들이 관련 동향을 파악한 정황이 있어 (조 전 수석 등이)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심증은 가지만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확증을 찾지 못해 기소하지 못한 것이다.

검찰은 재기수사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두 가지 갈래인 '후보자 매수'와 '울산경찰의 표적 수사'에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이 개입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사건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3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청와대, 문재인 딸 부부 태국 이주 도왔나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에도 관여한 의심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항공직 경력이 없는 서씨를 태국계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 시켜주는 대가로 해당 항공사의 오너였던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해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 전 의원은 타이이스타젯의 창업주로 서씨의 채용 약 4개월 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로부터 조 전 수석이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내정을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결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해당 회의에는 임 전 실장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혹은 최근 검찰이 포착한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청와대 관계자 간 금전거래 정황과도 결부된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전 계약직 행정요원 A씨가 다혜씨와 금전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의 자녀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검찰은 다혜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면서 금전적인 문제를 겪자 청와대가 나서 이들의 정착을 도운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타이이스타젯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초까지 약 2억 원을 서씨에게 급여로 지급했고 서씨는 이 돈으로 태국에서 거주한 집 월세와 자녀 학비 등을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와 다혜씨는 월세만 300여만 원에 이르는 태국의 고급 주택가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추미애에 방해로 반쪽짜리 수사 … 마무리 지어야"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에서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의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이들에 대한 직접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에 대한 수사로 윗선에 대한 연결고리가 포착될 경우 수사 확대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결국 이번 검찰 수사의 초점은 전 정부 핵심 인사들과 문 전 대통령 일가의 불법 행위를 밝혀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다.

조상규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방해해 반쪽자리 수사가 이뤄졌다"며 "검찰은 그것을 제대로 마무리 지어 의혹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의 개입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결국 수사는 최고 윗선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룡 법률사무소 태룡 변호사는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 모두 전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들로 수사가 진행될수록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