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회 출신 장성 “얼차려 중대장 구속땐 軍 망해, 유족은 운명이라 생각하시라”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지난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된 가운데 중대장을 구속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1일 예비역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 성우회 홈페이지에는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라! 구속하면 군대훈련 없어지고 국군은 패망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하나회 출신 예비역 육군 중장으로 알려진 글쓴이 A씨는 “저는 평생을 국군 간부생활로 몸 바쳐온 재향군인”이라며 “이 순직 사망사고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군 훈련특성이 고려된 원칙과 상식대로 해결되리라 믿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끝내 주어진 임무완수를 위해 노력을 다한 훈련 간부들을 군검찰이나 군사법체계가 아닌 민 사법체계가 전례없이 훈련 중의 순직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함과 동시에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다. 먼저 훈련시킨 중대장에게 형법상의 죄는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얼차려 훈련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자기조치를 다한 중대장에게 무고한 책임을 지우려 하나”고 말했다.

또 군 훈련 사고에 대한 조치는 제반 조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희생자의 가족들은 우선 혈육지정으로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난감하기 그지없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운명이라 생각하시라”며 “그 부대 전원과 국군 전부가, 국가의 위로를 받아 한동안의 실망을 극복하시고 위국헌신해 국군 충혼 전당에 설 순직용사를 봐 주시기를 전 국민은 기도드릴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가 적대적 국군관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군인권센터가) 국군을 적대시하며 이 사건에 개입해 어느 시정 사이비 반군단체보다 앞서 폭로성 보도자료를 남발하며 위국헌신하는 중대장의 위신 즉 국군 간부의 위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인 박 훈련병이 쓰러졌다. 박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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