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5년 단임제 개헌 필요 … 국회 권한도 강화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개헌을 통해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적, 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 그중 하나가 5년 단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중에도 "4년 중임제를 가게 되면 중간평가를 받아야 되기에 정말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민심을 잘 살피게 될 텐데 이게 그렇지 않다 보니까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국민의 민심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개헌안에 대해선 "국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켜야 된다. 국회에 있으면서 예결위원장을 해보니까 기능이 거의 없다"며 "예산권이 국회에 너무 없기도 하고 삼권분립이 제대로 돼 있는가라는 점에서 보면 몹시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지금 헌법은 37년 전에 만들어졌고 그동안 변화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변화를 길로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그런 점에서 헌법 개정은 너무나 필요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 때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헌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해선 "중립이 여야의 중간에 서 있는 것은 중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야 간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야당 의원들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말과 조롱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선 "진상 규명을 향해서 의원들도 그렇고 참여한 증인들도 그렇고 정말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태도가 리더십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