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韓 살상무기 제공, 큰 실수" … '레드라인' 넘는 것은 러 아닌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공급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는 물론, 국제 안보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그어놓은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타스, 스푸트니크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베트남 순방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 전투구역에 보내는 것과 관련해 이는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것은 아마 한국의 현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북러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내용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을 체결한 것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한국 정부를 향한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이다.

이전까지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고 원칙을 유지해 왔다. 러시아는 이를 한러 관계의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평양에서 체결한 북러조약에 대해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1962년인가로 생각되는데 그때의 기존 조약과 (북러조약의) 모든 것이 똑같았다"며 "기간 만료로 종료된 협정을 거의 완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새로운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과거 조약은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으로,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고 있다.

해당 조약은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해 지체 없이(without delay)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with all means in its possession)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shall provide)'이다.

푸틴 대통령은 "조약상 군사적 원조는 오직 침공, 군사적 공격이 있을 때 적용되기에 한국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내가 알기론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분야의 협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다른 나라와도 유사한 조약을 맺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브레이크 조항'들을 근거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러가 '레드라인'을 넘은 만큼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푸틴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 중국 등의 입장을 고려해 겉으로는 수위를 조절해 발표한 것 같다"면서도 "1961년 당시 조소동맹 체제를 부활한 만큼 한러 관계는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 대담에서 "북·러의 관계가 현상적으로 크게 변경된 것은 없지만 준군사동맹적 성격조차도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미가 확장억제력 강화 등의 대응을 확대할 것"이라며 "결국에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도와 군비경쟁 요소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북한이 핵을 쏘면 미국이 확장억제 보복을 하고, 다시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 발동에 따라 러시아가 핵으로 보복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의미로, 북러가 레드라인을 심각하게 넘은 것"이라며 "조약 이후 보여줄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정부가 새로운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대러 정책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도 향후 파장을 분석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군사기술협력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푸틴의) 방북 결과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에 따라 동맹과 우방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