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위 뺏기고 헌재에 손 뻗었지만 … "심판 대상 아냐" 회의적 시각도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거대 의석 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법제사법·운영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11개상임위원장 자리를 빼앗기며 수세에 몰리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그간 권한쟁의심판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실익이 적은 만큼 여권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원 구성은 의회의 자율권에 속한 문제"라며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모든 문제를 사법부로 끌고 가는 것은 그만큼 정치력이 부재하다는 것"이라며 "걸핏하면 법원이나 헌재에 제소하는 정치는 정치의 사법 예속화를 초래하게 되고 국회 무용론도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기본"이라며 "힘들더라도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광우병 파동이 극심했던 2008년 18대 국회는 그해 8월 하순에 개원 협상이 성사돼 국회 문을 연적도 있었다"며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협상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원 강제 배정을 강행한 데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 프레임을 공고히 하고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례적으로 장외투쟁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때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3년이 지난 2023년 9월이 돼서야 각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