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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원로까지 들고 일어선 '권력의 사유화' … 민주주의 이리 짓밟아도 되나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당 사유화'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당내에선 중진들과 원로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융단폭격이 두려워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특정인을 위해 당헌·당규를 자꾸 바꾸는 것처럼 보이는 건 아주 좋지 않다"며 "대부분 중진이나 재선 이상은 거의 다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유 전 사무총장은 참여정부 시절 초대 정무수석과 3선 국회의원(14·17·19대)을 지낸 야권의 원로 정치인이다.

민주당은 전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원내대표 선출 시 당원 투표 20% 반영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예외 적용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당무 배제 규정 삭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건은 오는 1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가장 큰 논란은 당대표 사퇴 시한의 예외를 적용하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이다. 개정안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대선 1년 전 사퇴 시한을 당무위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당헌이 바뀌면 이 대표는 오는 8월 연임 후 2026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 공천을 하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당내에서 이 대표를 위한 개정안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다.

또 이 대표의 발목을 잡은 '기소 시 당직 정지 조항'이 삭제되면 당내 정적들의 공세 빌미를 차단할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비명(비이재명)계가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거나 직무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현재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무리한 당헌 개정 추진에 친명(친이재명)계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3선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실제로 4선, 5선 의원들도 그렇고 문제를 제기했던 의원들이 다수 있었는데 그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형태에서 의결됐다"며 "과연 이 의사 결정이 과정이 민주주의적이었나라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만을 위해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며 "마음속으로 (대선 출마 뜻을) 품고 있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선 공정하지 않게 보일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2017년부터 이 대표를 도왔고, 2022년 대선에서는 이 대표의 최측근 지지 그룹 '7인회' 소속으로 주목받았다. 이 대표의 중앙대학교 후배이기도 하다.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도 지난 10일 "민주당에서 가장 예민한 조항을 왜 손을 대나"라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에 맞서 싸울 유력한 대권후보도 없어 보이는데 굳이 왜 이런 지적을 받나"라고 했다.

당헌 개정에 부정적 기류는 특히 민주당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강하다. 하지만 실제 외부로 반대 목소리를 내며 나서지 않고 있다. 당내 강성 당원들의 비난을 사서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많은 분이 이 대표와 식사하면서 우려를 이야기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굳이 언론에 대고 말을 해봤자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욕만 얻어먹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13/20240613002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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