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野 방송3법, KBS·MBC 영구장악하려는 꼼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개원과 동시에 '언론탄압 저지 野 7당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을 주도하며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 '좌파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꼼수"라며 강한 비판의 소리를 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방송3법'은 방송장악을 위한 것"이라며 "악법들이 통과되면 민주당 입맛에 안 맞는 기사는 더 이상 나올 수 없게 되고 많은 언론인은 또다시 '창고 관리인'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명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권력자에 대한 악용 방지 조항마저 없애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감시·비판을 더욱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민주당-민노총의 '방송장악 3법'에 대한 대응 방안과 '포털 뉴스 플랫폼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도 "'野 7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노영화(勞營化)하고 좌파 세력이 방송을 영구히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미디어특위는 민주당-민노총의 방송장악 시도가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시작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당시 상황을 청취하고 구체적인 정황을 조사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 3법의 본질은 '우리 편'을 잔뜩 늘린 이사회를 만들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방송을 영구 장악하는 시스템"이라며 "민주당이 이 법안을 재추진하는 이유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권가도'를 달리기 좋도록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이 다시 내놓은 '언론징벌법'을 가리켜 "해괴망측하다"고 비난한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장악한 민주당에게 언론은 자유를 보장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징벌하고 재갈을 물려 관리해야 할 대상이냐"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민주국가에서 헌법에 언론의 자유를 명시한 것은 언론사의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