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번엔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 … "필요하면 특검법 더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대표를 표적 수사하고자 사건을 조작한 게 아닌지 '특검'으로 밝히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대북송금 및 주가 조작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불법수사 의혹들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책단을 이끄는 민형배 의원은 "특검법 발의에 머물지 않고 정치 검찰의 모든 사건 조작을 추적하겠다. 필요하다면 특검법 몇 개라도 발의할 것"이라며 "형사 책임은 물론 탄핵과 같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민 의원은 '특검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이걸 방탄 특검이라 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입법 활동이 그렇게 왜곡될 수 있다"며 "누구를 방어하기 위한 게 아니냐고 하면 사건의 본질과 멀어진다"고 일축했다.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이건태 의원도 "불법과 부당함을 막기 위한 걸 방탄이라고 공격하면 방치하라는 말밖에 안 된다"며 "매우 부당한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대책단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술판 회유' 의혹을 진상조사하기 위해 지난 4월 출범됐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의 술판 회유 의혹 제기에 대해 "100% 사실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 '해병순직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 대책단 소속이며 '반윤'(반윤석열) 검사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겨눈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22대 국회가 특검 공화국이 됐다"며 "특검이 언제부터 야당의 정략적 이익을 위한 공세의 도구가 되었는가. 야당들의 1호 법안의 면면이 참 한심하다.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