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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장동 변호사' 법사위 집중 배치 … 철갑옷 되는 '이재명 방탄복'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들을 국회 '상원'으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해 전열 정비에 나섰다. 과거 원외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던 이들이 이제는 대(對)검찰 최전선에 서서 '방탄국회'를 주도하려는 모습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를 직접 변호한 박균택 의원을 법사위에 합류시켰다. 광주고검장 출신인 박 의원은 이 대표의 '법률특보'를 맡았던 인물이다.

아울러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사건을 변호했던 이건태 의원도 법사위에 배치됐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던 박·이 의원은 총선 전부터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제치고 양지(陽地)에 공천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가 공천으로 자기 범죄의 '변호사비'를 대납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호위무사인 박·이 의원이 법사위에 배치되면서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강대강 대치의 국회가 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대법원과 법무부·검찰청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맡고 있는 기관들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장관 등을 불러놓고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질타했다.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이 주요 논쟁 대상으로 다뤄지면서 '맹탕국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박·이 의원을 포함한 '대장동 변호사'들을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단'에 합류시켜 검찰과의 대치 전선을 구축했다. 대책단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술판 회유' 의혹을 진상조사하고자 꾸려졌는데, 이 대표를 겨눈 검출 수사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대책단에서 '공격수' 역할을 한 김용민 의원과 '반윤'(반윤석열) 검사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도 법사위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 의원은 최근 김건희 여사를 겨눈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외에도 친명(친이재명)계인 서영교·정청래·장경태 최고위원과 5선의 박지원 의원 등도 법사위에 이름을 올렸다.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사위가 이 대표의 측근들로 구성되면서 민주당의 제동 없는 입법 폭주도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원 구성 법정시한인 오는 7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겠다며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차지하겠다고 엄포한 상황이다. 법사위원장으로는 전현희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대표를 위해 몸 바쳐 싸울 사람들"이라며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는 목적도 결국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것이란 게 한 눈에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회에도 친명 인사들을 다수 배치해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강경파인 추미애 의원을 필두로 정진욱·노종면·부승찬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운영위원장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서 힘 자랑하며 떼쓰는 정치는 그만하길 바란다"며 "역사상 이런 1당은 없었다. 국회법 정신과 국회 관례를 무시하면서까지 의회독재를 꿈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03/20240603000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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