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안건 국무회의에 상정"

대통령실은 북한의 오물 풍선과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일련의 도발과 관련,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안보실은 3일 오전 11시 김태효 1차장(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전날 NSC 긴급 상임위 결정사안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회의 참석자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하고, 위의 회의 결과를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효 NSC 사무처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일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살포, GPS 교란,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우리에 대한 복합도발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장 실장은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비롯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러자 북한은 이날 밤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우리는 한국 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워 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며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