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운영위 양보 의사 없다 … 시간끌면 법대로 원구성"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가져오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3주 전부터 국민의힘과 원구성 협상을 했다"며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안 조차 내놓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례를 존중하지만 법이 우선"이라며 "여당의 시간끌기를 용인하는 것은 소수의 동의에 다수의 의사가 왜곡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계속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대로 원구성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회법상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이 선출돼야 한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오는 5일 열리기 때문에 이틀 뒤인 7일이 원 구성 협상 시한이다. 오는 7일 야권 단독으로 원 구성 안건을 표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상임위원회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 운영위 확보는 이번 총선 민심을 반영해서 분명한 책임정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이야기 한 것"이라며 "법사위와 운영위는 현재로서 확보할 것이다 양보 의사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 및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1~3순위 확보 상임위로 확정하고 이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주요 인사 및 언론들에 거듭 전달해 왔다"며 "21대 국회의 지지부진했던 모습을 씻기 위해 법사위를, 대통령실이 연루된 사건이 많기 때문에 입법부가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하기 위해 운영위를, 윤석열정부에서 가장 퇴행한 언론의 자유 억압을 해소하기 위해 과방위를 각각 가져오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그간 관례처럼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정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법정시한과 다수결을 앞세워 상대를 겁박하는 것은 국회법을 완전히 오독한 것이며 그 정신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라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야 한다는 '다수의 몽니'만 그만둔다면 원 구성 협상은 당장 오늘이라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