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운영위원장 다 갖겠다는 민주당 몽니에 22대 원구성 '시계제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관례상 국민의힘 몫인 법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나서면서 원구성 협상이 안갯속을 걷고 있다. 민주당은 법정시한까지 국민의힘과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단독 개원을 강행하겠다며 데드라인을 긋고 배수의 진을 쳤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능하면 (원 구성에) 합의하되, 몽니를 부리거나 소수가 부당하게 버티거나 이런다고 해서 거기에 끌려 다니면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 구성 협상) 타협을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계신데, 7일까지 최대한 타협을 위해 노력하고, 안 되면 새로 구성될 의장단에 요청해서 법대로 7일까지 반드시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쳐야 한다"면서 "즉각적으로 법에 따라 상임위와 본회의를 계속 열어 민생 현안부터 개혁입법까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직접 나서 국회법에 따른 원 구성 법정시한(6월 7일)을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단은 총선 후 첫 집회일(6월 5일)에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 상임위원장은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여당과 협의가 안 될 경우 본회의 표결을 통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싹쓸이 하겠다는 방침이다. 171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의하고 표결할 수 있다.

여야 협상의 쟁점은 결국 법사위와 운영위다.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것이 국회의 관례였다.

민주당은 입법 속도전을 위해 두 개의 상임위원장을 모두 자당 출신으로 앉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체계·자구심사권을 바탕으로 사실상 국회에서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는 모든 법이 지나가는 관문이다. 그래서 '국회 상원'으로도 불린다. 만약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지 않거나 시간을 지연하는 전술을 구사한다면 다수당인 민주당도 법안을 통과시킬 방법이 크게 제한된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각종 의혹 제기와 윤 대통령을 향한 부정적 여론 조성을 위해 민주당은 반드시 운영위를 손에 넣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법에 따라 원 구성을 강행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되레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간신히 정국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 원 구성 협상에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을 패싱하고 법정시한에 상임위를 독식하는 모습에 여론이 좋게 반응할 리 만무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역대 국회에서 원 구성 법정시한이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는 점도 민주당에는 부담이다. 13대 국회부터 법정시한이 지켜진 사례는 18대 후반기 딱 한 차례다.

최장 지각 개원 국회는 14대 전반기다. 1992년 5월 30일 임기를 개시했지만, 국회의장 선출에만 한 달이 걸렸다. 같은 해 10월 2일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 위원 배정을 완료했다.

직전인 21대 국회도 상임위 배분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임기 시작 47일 만이자 제헌절 전날인 2020년 7월 16일에서야 개원했다.

그만큼 여야의 대립이 극심했더라도 원구성 협상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여야가 최대한 협의를 통해 임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총선 승리의 여진이 남아 있어 자신감을 가지고 밀어붙이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치라는 것이 조금만 오만해 보여도 국민은 바로 등을 돌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야권 인사도 "당장 우리가 2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선에서 졌다는 점을 망각하고 강공 일변도로 나가면 결국 다음 선거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 대표의 단독 원 구성 주장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를 뽑아 놓고 당 대표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협상 관례상 들어보지 못한 상황"이라며 "아직 양당 원내대표 간에 그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국민들이 '이재명 1인 체제로 움직이는 정당 아니냐'고 걱정하는 것"이라며 "양당 원내대표 간에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 계속 대화하며 저희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