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 풍선에 전파 교란까지 … 변칙 도발에 드론 등 '눈에는 눈' 작전으로 맞받아야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 등 대남 심리전 공세에 맞서 우리 군이 휴전선 일대에 대북 확성기와 전광판 등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심리전 성격의 드론(UAV)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정부는 31일 '최근 북한 도발 관련 정부 입장'을 내고 "북한이 이번 주 들어 다량의 오물풍선 살포, GPS 전파 교란 공격, 탄도미사일 도발 등 우리 측을 향해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근 도발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6월 1일부터 북풍이 예고돼 (풍향 예보상) 대남 오물풍선이 예상된다"며 "북한이 똑같은 걸 한다면 우리는 더 많이, 강력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돼 있다.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건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의 오물풍선을 원점에서부터 감시 정찰해 생화학무기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고 풍선을 낙하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왔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즉·강·끝'(즉각·강력히·끝까지) 기조에 미치지 못하는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풍선에 오물에서 더 나아가 신경독소 VX나 탄저균 등을 담아 생화학전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한다.

예비역 중장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북한 정권의 도발과 겁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처럼 저급하고 졸렬한 오물 공격 사태를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며 "최악의 경우 신경독소 VX나 탄저균 등 생화학물질이나 폭발물을 매달아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물풍선을 격추할 경우 풍선 내 위험물이나 오염물이 확산할 우려가 있고 우리 탄이 MDL(군사분계선) 이북으로 월북하면 북한과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군은 '낙하 후 회수'를 택했다.

이와 관련해 합참 관계자는 "(풍선이) 공중에 떠 있을 때는 유해 여부 판단이 어려워 요격하기에는 제한 사항이 있다"며 "낙하했을 때 신속히 회수하는 게 현재로선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물풍선 살포는 아주 저질스러운 행동이기에 우리가 이에 똑같이 대응하기에는 수준의 차이가 있다"며 "'남남(南南)갈등'을 일으켜 원하는 걸 이룩하려는 북한의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北을 비판하는 모든 민간활동 금지하라는 뜻"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지난달 30일 '한국 외교안보통일전략의 지향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제주포럼 특별세션에서 "1972년부터 시작한 남북대화의 어젠다에는 비방·중상 금지 문제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남북의 개념이 다르다. 우리는 정부 차원이나 공영방송에서 하는 것 만을 비방·중상 금지의 대상으로 삼는데, 북한은 모든 민간 활동을 대상으로 본다"며 "다시 말해, 북한이 우리 정부를 향해 비방 중상을 금지하라는 것은 북한에 비판적인 모든 민간 활동을 금지하라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대북확성기·전광판 설치로 시작해 대응 수준 높여 나가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을 지낸 유성옥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전날 제주포럼 현장에서 기자와 만나 북한의 오물풍선 공세는 "심리전 차원이자 '지난 정부는 잘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야당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정부를 흔들게 하려는 차원"이고 분석했다.

유 이사장은 "북한은 도발을 통해 남한의 과잉 대응을 유도한 뒤 이를 치고 나오는 방식으로 '정의의 전쟁'을 하려고 한다"며 "이를 잘못 관리하면 전쟁으로 끌려 들어가게 된다. 격추하지 않고 낙하 후 수거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대북 확성기와 전광판 등을 설치해 K팝과 K드라마를 재생, 상영하는 식으로 시작해 심리전 차원의 드론을 투입하는 등 대응 수준을 단계별로 높여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 이사장은 또 "표현의 자유는 정보를 통해 우리 스스로를 보여주는 것인데, 김여정이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것 자체가 북한 스스로 자신들이 오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며 "예전 같으면 우리 전방을 포격했을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했다는 것은 자신감이 없다는 방증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번 오물풍선 살포는 수위가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한미 핵 억제와 연합방위체제에 대해 북한이 굉장히 겁먹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北 GPS 전파교란 공격 응징 수단 마땅치 않아GPS 전파 교란의 경우는 오물풍선 테러와는 상황이 좀 다르다. 한국은 GPS 전파교란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해법을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의 GPS 전파교란 공격에 대한 응징 수단은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따르면 GPS 신호에 대한 전파 교란 형태는 크게 ▲GPS 신호가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에서 GPS 수신 세기보다 높은 신호를 송출하는 형태인 재밍(Jamming)과 ▲GPS 신호를 다른 GPS 신호로 바꿔 치기해 항법수신기로 하여금 잘못된 위치와 시각 정보를 산출하도록 하는 스푸핑(Spoofing), 즉 스마트 재밍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북한은 주로 재밍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대 KAIST 과학치안연구센터장(전기 및 전자공학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은 "재밍 공격과 스푸핑 공격은 위성항법 구현 기술에 의존하지 않아 어떤 항법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공격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기술이 적재적소 활용되려면 제도적 뒷받침 갖춰야"

북한이 실제 무력행사에 미치지 않는 모호한 수준의 중·저강도 도발, 즉 '회색지대 작전'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생화학전, EMP 공격의 서막일 수도 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을지연습 등을 빌미로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싸고 국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회색지대 전술에 대한 대응 방안과 신종 비대칭무기 전략을 강구해야 하지만, 법적, 제도적 정비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이를 테면 공격형 드론을 제거하거나 무력화하는 '안티드론 기술'이 현행 전파법과 공항시설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며, 현행 전파법은 전파차단 등 전파 혼·간섭을 유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김소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흥안보연구실장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필요한 기술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제적소에 잘 사용되기 위해선 의사 결정 과정 등을 비롯해 제도적인 뒷받침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사이버안보체계가 바뀌었다. 예전에는 민·관·군으로 대응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17개 중앙부처가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표준위기관리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금융, 교통, 의료, 에너지 등에서 각기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다 위임해 놨다. 각 기관이나 행정부처가 보안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더 적극적으로 갖게 된다. GPS 교란으로 영향을 받는 분야들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