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임기 줄인다면 다음 대통령부터 … 野의 탄핵성 임기단축론과 등치돼 불쾌"

여당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임기 단축'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일반론적인 얘기가 와전됐다"며 "임기에 대한 규정이 바뀐다면 다음 대통령부터 해당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나 의원은 1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제가 탄핵을 대신하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찬성할리가 있겠냐"며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우리 역사에서 탄핵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 야당이 주장하는 (현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은 우리가 결사코 막아야 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지난달 27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편집인 토론회 기조 발언에서 개헌 논의에 대해 "모든 것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에 찬성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평소 갖고 있던 개헌론에 대한 생각을 얘기한 것"이라며 "임기에 대한 규정이 바뀐다면 다음 대통령부터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 제 얘기를 야당의 임기 단축 개헌론과 등치시켰다. 너무 황당하고 불쾌하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2020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에도 '권력구조 개헌'을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정치적 철학에는 변함이 없다.

나 의원은 "선거제 개편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현 개헌은 필요하다"며 "지금 소선거구제로 인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4월 총선에서 여야 득표차는 5.4%포인트였으나 의석은 71석 차이가 났다. 소선거구제의 맹점으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다. 그래서 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어촌은 소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복합선거구제로 바뀌어야 한다. 연동형 비례제도 당연히 폐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과거 '내각제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그는 "내각제는 우리 국민이 부정적"이라며 "그렇다면 오스트리아나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등을 좀 놓고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논의를 하다 보면 대통령 임기가 단축될 수도 있다. 당연히 헌법이 개정되면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그다음 대통령부터 개헌 사항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것이 합리적인 법 상식"이라고 언급했다.

나 의원은 차기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나 의원은 전날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이 담긴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결혼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주택 취득·임차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가 2억 원 이상의 주택자금을 연 1% 이하 초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중 금리와의 차이는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신혼부부가 대출 상환 기간에 자녀를 출산하면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첫째 출산 시는 이자 전액, 둘째는 이자 전액과 원금 3분의 1, 셋째는 이자 전액과 원금 3분의 2를 각각 지원하며 넷째 이상부터는 이자와 원금 전액을 면제한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연 5%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혼해 아이를 낳을 경우 정부가 대출 이자 대부분을 탕감해주는 셈이다.

나 의원은 "개인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주거 문제라 생각한다"며 "이제 '무늬만 저출산 정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해법에 예산과 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