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분식된 연금개혁·25만원 지원금 … 갈수록 교묘해지는 '포퓰리즘'

연금개혁 드라이브로 재미를 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지원금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으로 '민생 여론전'을 펴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의 대권 플랜이 이미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여권에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전국민 25만 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극복 틀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민생 위기 극복에 필요한 입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며 "22대 국회는 이전의 국회하고 완전히 다를 것이다. 성과로 평가받는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4월 총선 과정에서 1인당 25만 원씩 전국민에 민생 지원금을 나눠주겠다고 공약했다. 지급이 현실화되면 세금 13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현금성 포퓰리즘은 불가능하다며 반대해 왔다.

그러자 이 대표는 전날 계층별 차등 지급안을 제안하며 윤 대통령의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소득으로 기준을 정해 일정 이하는 100%, 그 이상은 70~80%로 차등지원을 하자는 취지다. 여당은 마찬가지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대표가 추구하는 '현금 지급 방식'의 전국민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견해가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1년 14조2000억 원이 투입된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다. 보고서는 총 지급 금액 중 실제 소비로 이어진 금액은 4조 원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주로 소비가 아닌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됐다.

KDI는 지난 13일에도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 가격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기부양책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당은 이 대표의 차등 지원 제안이 포퓰리즘을 감추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21대 국회 막판 연금개혁을 주장하며 '통큰 이미지'를 내세웠던 이 대표가 마찬가지 태도를 보이며 각종 비판을 상쇄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제통'인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마치 대단한 양보를 한 것처럼 말하지만, 25만 원의 100%든 70~80%든 전국민에게 돈을 지급하자는 건 똑같다"며 "경기 대책, 물가 대책, 복지 정책 등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정책적 타당성이라고는 1도 없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결국 이것 역시 포퓰리즘인데 또 포퓰리즘을 다시 포장하는 것"이라며 "왜 25만 원을 갑자기 국민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지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하라"고 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와 관련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당내 반대가 존재하지만, 친명(친이재명)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같이 '완화파'가 상당수 존재한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를 폐지해 보수층 표심을 일부 가져오겠다는 전략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에서 2022년 119만5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해에는 41만2000명으로 다시 줄었다. 그런데 이 중 1주택자가 무려 11만1000명이다.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재벌을 잡겠다고 만들어진 종부세가 '1주택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4월 총선에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고전했다는 점도 종부세 완화파에게 힘을 싣고 있다. 특히 서울 마포·용산·동작·성동·영등포·양천구 등 '한강벨트'에서 민주당의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대표의 생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이미 수권 전략을 개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 득표율 0.73%포인트 차로 패했던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는 이념도 중시하지만, 그보다 실리를 더 우선 시 하는 정치인"이라며 "부자를 잡는 이념적 잣대로 종부세를 고집하기보단, 현실과 취지에 적합하도록 손질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