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8일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 불발 … 연금개혁·특검법 처리 공전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21대 국회 쟁점법안인 국민연금 개혁안과 해병 순직 특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 순직 특검법에 대해 상정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협의 없는 의사일정 진행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며 본회의 개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의) 무리한 법안 추진에 대해, 특히 특검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본회의 의사일정 자체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21대 국회 쟁점법안인 국민연금 개혁 법안 처리를 두고도 서로 공전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모수개혁)만이라도 이틀 남은 21대 국회 임기동안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22대 국회로 넘겨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서로의 기존 입장만 확인했고 이번 국회내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22대 국회가 곧 시작되니까 그때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잘 진행해보자는 얘기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연금개혁과 관련된 모수개혁에 대해 민주당이 통크게 13%와 44%를 제안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하지만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에 필요한 개혁과제다. 남은 21대 국회에서 합의를 위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법 재의 처리와 부의돼서 올라온 전세사기특별법 처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는 130여건의 민생 법안을 최대한 합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며 "오는 28일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장이 여야의 합의를 전제로 오는 29일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공언한 만큼, 민주당은 남은 기간 동안 연금개혁안 합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본회의 단독 개의를 선언한 28일 전까지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