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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총통은 거부권 권한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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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fen lied 개이쁨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11513583893313

 

1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대만 총통은 내국 수반인 행정원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은 반면, 입법부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이다. 미국이나 한국 대통령처럼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도 없다. 소수 여당이 된 민진당의 새 총통이 낸 핵심 법안이나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2000~2008년 민진당의 천수이볜 정권도 국민당으로부터 첫 정권교체를 이뤄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천 총통이 제출한 미국 무기 구입을 위한 국방 예산안이 야당인 국민당에 의해 번번이 저지당한 바 있다.

라이칭더 당선인은 미국으로부터 최신 무기를 도입해 국방력 강화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생각이다. 또한 일본, 유럽 등 민주주의 국가와 외교적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의 침략 위험을 억제하는 전략을 구상 중이지만, 소수 여당으로 전락하면서 당장 정책 추진력에 '노란불'이 켜졌다.

 

 

+입법원은 행정원장 불신임이 가능(이 때 총통은 의회해산을 할 수 있음)

 

이번 라이칭더 총통의 4년은 엄청 삐걱거릴듯 하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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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
    2024.05.22

    국익 앞에서는 잘 뭉치려나? 

  • Tory
    Elfen lied
    작성자
    2024.05.22
    @Tory 님에게 보내는 답글

    천수이볜(민진당) 정부 때도 여소야대인데

     

    미국 최신무기 구매하려고 할 때 국민당이 이 악물고 여소야대 이용해서 부결 시키고 무산된적 있다

  • Tory
    박지후대세
    @Tory 님에게 보내는 답글

    국민당 쟤네들은 중국에 나라 팔아먹으려고 하는 ㅅㄲ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