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친시장 정책으로 글로벌 기업 유치 사활인데 … 韓 야당은 반기업 공세

프랑스가 국정 운영 동력 확보를 위해 '친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반면 국내 야당은 상속세와 노란봉투법 등 반기업 공세를 펼치며 오히려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22대 국회가 열리면 반기업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한국의 범야권과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제시하며 기업 유치와 육성에 힘쓰고 있는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은 완전히 상반된 길을 가고 있다.

현지시각으로 12일 프랑스 대통령실은 정부가 아마존과 화이자,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는 성과를 발표했다.

아마존은 12억유로(약 1조8000억원) 투자를 약속했다. 아마존은 물류 강화와 함께 클라우드 부문인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인공지능(AI) 관련 컴퓨팅 용량 증설 등에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자리 3000여 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제약사들의 투자 유치도 이어졌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는 프랑스 연구개발 시설 구축에 5억유로(약 74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영국 아스트라제네카도 덩케르크 공장에 3억6500만유로(약 5400억원)가량을 추가 투자하는 방안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독일 항공 기업 릴리움 4억유로를 투자, 스위스 니켈 제련 기업 KL1 3억유로를 투자에 공장 시설 확보에 사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최소 1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해 파리를 유럽 최고의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고자 취임 이듬해인 2018년부터 시작했다. 지난해엔 130억유로(약 19조원)를 조달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올해엔 이를 넘어서는 투자금이 유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반기업 입법에 주력해 왔다. 이 같은 반기업 정책은 기업을 넘어서 국가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 국내 기업들 가운데 세계 최고 세율인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경영권을 해외 사모펀드 등에 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총선 승리로 입법 주도권을 쥐게 된 민주당은 아직 요지부동이다. 반기업법의 입법화는 기업의 경영 활동 부담을 높여 국내 기업의 '엑소더스'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도 지속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한 대표 등이 사망 후 자식 등에게 물려주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에서 최대 공제한도를 과세 가액에서 빼주는 제도를 말한다.

3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할 경우 최대 600억원을 상속공제 받을 수 있다. 이때 중견기업의 경우 대상이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인 곳인데, 업계에서는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확대되면 지방에 신규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이 지난달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 61.2%가 가업상속 공제 혜택이 확대할 경우 신규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야권에선 ‘부의 대물림’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기업에 특혜를 주는 제도라는 입장과 함께 세제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또 민주당이 ‘노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재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고유가 및 고금리로 혜택을 본 정유사와 일정 기준을 초과한 은행 수익에 대해 거액의 세금을 거두는 ‘횡재세’(초과이윤세)를 도입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정유사와 은행을 상대로 ‘횡재세 특별법’을 재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석유, 금융 기업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횡재세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시장 논리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업들은 큰 부담을 느끼면서 경쟁력과 경영 효율성을 크게 떨어트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기업에 대한, 경제계에 대한 반기업 정서, 반대되는 정서를 완화시키거나 개선시키고 싶다"며 "이 개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나도 경제활동을 할 거야, 기업을 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환경을 만들어보고자 한다"며 반기업 정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세계 주요국에서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제시하며 해외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실효성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도 각국의 첨단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