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또 잘못 언급…“韓, 방위비 낼만큼 돈 벌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덜 낸다며 관련 문제를 최근 대선 유세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뉴저지주 와일드우드에서 진행한 유세 말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문제를 언급한 뒤 주한미군을 언급하며 이에 대해 20초가량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이날 “동맹들은 언제나 미국으로부터 이득을 취한다”며 “한국은 4만2000명의 (주한)미군에 사실상 거의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대통령일 당시) 그것을 바꿨지만, 바이든은 그것을 부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바이든은 내가 너무 거칠었고, 한국이 너무 많은 돈을 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의 조선 산업과 컴퓨터 산업, 그리고 다른 많은 산업을 가져갔다”며 “(주한)미군에 방위비를 낼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한국이 경제력에 비해 방위비 관련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그가 언급한 주한미군 규모는 사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실제 주한미군의 규모는 평균 2만8500명 수준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지난달 30일 미 타임지 인터뷰에서도 주한미군 규모를 4만 명이라고 잘못 언급한 바 있다.

또 한국은 앞서 미국과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SMA)을 정기적으로 체결, 주한미군 주둔비용 관련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후 타결된 제11차 한미 SMA에서 그해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9% 오른 1조1833억원으로 정했다.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해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과 미국은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SMA 협상을 지난달 시작돼 현재 진행 중이다. 올해 안에 타결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 내년 1월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경우 방위비 관련 결과는 모두 뒤집힐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해서도 동맹국들에 적정한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집단방위 조항을 폐기하겠다는 등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