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팎에서 '채상병 특검·尹 탄핵' 외치는 野 … "헌법 위반 소지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당선인들이 13일 제22대 국회 개원도 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채 상병 특검' 수용 압박을 강화하고 나섰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 37명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사건의 진실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했다.

이들은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 외압에 나섰던 정황과 물증들 역시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공수처가 주요 피의자를 처음 소환한 것은 고발장 접수 8개월 후인 올해 4월 말이다. 더욱이 올해 7월이면 보존 기간이 지나 증거가 될 수 있는 사건 관계자들의 통신 기록이 삭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해 당사자인 수사 외압 의혹을 성역 없이 수사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언제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다. 국민께서도 지난 총선에서 채 상병 특검을 즉각 실시하라는 준엄한 민의를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본인이 주도했던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 모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 아니었나. 지금까지 도입된 15차례의 특검 중 기존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출범된 것만 6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왜 거부하나. 죄 지었으니 거부하는 것', 윤 대통령 스스로 하신 말씀이다. 윤 대통령이 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면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 달라는 국민의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에 이제라도 책임을 다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께서 대통령이 관여된 사건 수사를 왜 못 하게 하느냐,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탄핵·정권 조기 종료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당선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 거부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를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이기에 중대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