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지지율로 다수파 된 이재명당 … [의회독재] 폭주 시작했다

<[민심]과 [협치]를 배척하는 거대야당>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은 여당에 [개헌저지선]과 [대통령 탄핵소추안 방어선]은 지켜줬다. 200석 이상의 공룡야당 탄생은 막으면서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되 주요 국정과제는 [협치]하라는 메시지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지난 4년 동안 벌여온 입법독재와 정부 발목잡기보다 훨씬 노골적인 [의회 독재] 방침을 선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민심] 운운하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 독식을 외치고 있다.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추미애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은 각각 “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총선 민심을 제대로 받드는 게 의장의 역할” 이라고 했다.

국회의장이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국회법(제20조2)에 명시한 것은 의장이 본회의 사회자이자 여야 갈등의 최종중재자이기 때문이다. 이를 공공연히 부정하는 것은 법을 모독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기고만장의 오만이다.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은 “협치는 민심 배반" “협치라는 말을 지워야 한다” 고 했다.

민심을 반영하는 득표율의 근소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협치]를 부정하는 것은 의회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지지자들만을 [민심]으로 아는 사람들이 민의를 대표해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