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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법에도 물가가 있다고 생각함.

INDEX Second

현재 우리는 쉴새없이 법에다가 새로운 특별법을 싸질러서 덕지덕지 쳐바르고 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비대해지고 서로 충돌하고 판단이 어려워짐.

이것은 정교함과는 거리가 멀어보임.

일반인이 법을 사용해야하는데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늘어나고 대행을 할수밖에없는 구조가 날이갈수록 심해지고 있음. 법 비용이 상승하는거임.

행동하나하나에 제약이 걸리는것부터 비용이고 법서비스를 받기위해 지불해야하는 비용도 계속 상승함.

있는법을 정교하게 다듬어서 법비용을 줄여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우리의 헬조선은 여전히 선심성 특별법싸지르기에 여념이 없음.

법 물가가 튀어오르는데 아무런 관리없이 무절제하게 오름. 대파값에는 그리 민감한데 왜 이건 아무도 신경안쓰는지 이해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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