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 10대 공약 확정했지만 … 재원 마련 無·차별화 無

4·10 국회의원 총선거가 2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내놓은 '10대 공약'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해묵은 정책을 다시 내놓거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진정성은 실종되고 선심성 정책에만 매몰됐다는 것이다.

◆與野, 총선용 10대 공약 제시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총선 10대 공약을 각각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일가족 모두 행복 △촘촘한 돌봄·양육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 제고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하고 활력적인 지역 만들기 △교통·주거 격차 해소 △청년 모두 행복 △어르신 든든 내일 지원 △기후 위기 대응·녹색생활 등을 총선 공약으로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거 등 전 생애 기본적인 삶 보장 △저출생 극복 △기후 위기 대처·재생에너지 전환 △혁신성장·균형발전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전쟁 위기 해소와 남북 관계 완화 △민주주의 회복 △정치개혁과 헌법 개정 추진 등을 내세웠다.

양당은 공통적으로 저출생·기후위기·소상공인 등에 방점을 찍었다. 한국 사회가 심각한 인구절벽에 맞닥뜨렸다는 점, 경제 불안으로 중산층 및 서민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 이상기후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점에 문제 의식을 공유한 셈이다.

◆李 기본 시리즈, 기본주거로 총선 등장

다만 접근 방식은 달랐다. 저출생의 경우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고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어 재원 마련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또 아빠 유급 휴가 1개월 의무화와 자녀돌봄휴가 확대, 임신 중 남편 육아휴직 허용 등 돌봄 휴가도 함께 제시했다. 육아휴직 급여도 최대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현금 살포' 기조가 뚜렷했다. 아빠 육아휴직 강화 측면에서는 비슷했지만 18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2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며 차별화를 뒀다.

신혼부부 혜택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주되, 첫째를 낳으면 무이자, 둘째를 낳으면 원금 50% 감면,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 감면을 공언했다.

민주당은 민생 분야 공약에서도 현금성 공약이 주를 이뤘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결제 대행 수수료 경감을 통해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내세운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약속했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당시 제시했던 공약도 재등장했다. 전 국민 기본주거의 국가책임화를 약속하며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아울러 교통비 절감을 위한 월 3만 원 청년패스, 월 5만 원 국민교통패스, 무상 어르신패스 등이 세부 공약에 담겼다. 이 대표 정책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 소득 시리즈'는 빠졌지만 기본주거, 기본교통비 등 형식으로 엇비슷하게 공약에 녹아든 셈이다.

◆이번 총선 공약도 '그 밥에 그 나물'?

문제는 진정성이다. 여야가 '진짜로'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냐는 것이다. 21대 국회의 총선 공약 이행률은 51%로, 겨우 과반을 넘기는 데 그쳤다.

국민의힘이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저출생 공약의 경우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최대 화두였다. 이에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난임시술비 전액 지원 △임신부 택시비 지원 △아이 눈높이 (공중)화장실 만들기 △다자녀(3명 이상) 국가장학금 확대 △양육비 지급 불이행 시 국가 책임 강화 등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제대로 현실화 된 공약은 양육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뿐이다.

현실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여야가 내놓은 공약에는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부분이 빠져 있어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총선 공약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약속했다.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건데, 이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가 공약했던 내용인 데다 21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뒷전인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양당은 이를 다시 들고 나왔다. 국민의힘은 간병비 급여화와 더불어 경로당 주 7일 점심 제공을 약속했고, 민주당도 간병비 급여화와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을 공언했다. 재원 마련 방안은 양당 모두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공직선거법상 공약 이행과 관련한 사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선과 지방선거는 공약 제시와 함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적시하도록 했지만 총선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여야가 총선용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 개정을 통해 총선도 포함해야 현실성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