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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예산이 줄줄 센다는 것도 약간만 맞는 말임

나무바다

물론 누수가 있긴 한데 한국 복지 예산 지출 대비 효율이 엄청 좋은편임(호봉제가 엄청 강한데도 효율이 좋음)

 

복지예산 실상은 꼴지임 왜냐하면 한국의 고령화률이 순위 밑에 나라보다 굉장히 심한편이기 때문 

 

이유가 있는데 인력 단가가 (물론 내부 일자리 질 차이 매우 심함)  매우 낮고 인력을 갈아 넣기 때문임

 

그래서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함..

 

물론 일부 비효율적인 수급이 있긴 하지만

 

지출 자체가 낮으니 의미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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