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설 연휴 직후 '지방시대'(뉴데일리 2024년 2월 12일자 [단독] '김건희 명품백' 입장 밝힌 尹…'지방시대' 민생토론회로 국면 전환한다 참조)를 주제로 비수도권 이슈를 다룬 민생토론회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자 이번 3·1절 연휴 직후부터는 취약층으로 여겨진 청년과 근로자 공략에 나선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10회까지 열렸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문제가 불거지면서 민생토론회 성과가 상쇄됐고, 지지율은 20% 후반대까지 떨어졌다.
그러다 지난 설 연휴 직후 '지방시대'를 주제로 비수도권 이슈를 다룬 민생토론회를 잇따라 주재하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대를 회복했다. 대통령실은 청년정책과 근로자 문제를 다루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 민생토론회' 비수도권 민심 파고들기
윤 대통령은 설 연휴 직후인 지난달 13일 부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지방시대'를 선언한 뒤 잇따라 비수도권을 돌며 지역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부산(2월 13일)에서 열린 11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경제, 복지, 교육을 연계한 부산형 지방지대 모델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허브도시,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 산업은행 부산 이전,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 부산시민의 숙원 사업인 도심 구간 철도 지하화, 낙후된 사직·구덕구장 재건축 등을 약속했다.
대전(2월 16일)에서 열린 12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과학수도, 대전'을 강조하며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해 1인당 연간 2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 원, 박사는 매월 최소 110만 원을 지원하는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스타이펜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울산(2월 21일)에서 열린 13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환경평가 1·2등급지 개발 허용 등 지방권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경남 창원(2월 22일)에서 열린 14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붕괴시킨 원전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3조3000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공급과 특별금융 1조 원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수립해 안정적인 원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공언했다.
충남 서산(2월 26일)에서 열린 15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가 결정됐다. 윤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총 1억300만평(339㎢), 충남의 경우 서산비행장 주변 4270만평(141㎢)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尹 지지율 상승세…8개월 만에 40%대 돌파
지방시대 민생토론회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19∼23일 전국 18세 이상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따른 긍정평가는 41.9%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가 지난 26일 발표됐다. 이는 직전 조사(2월 13∼16일)보다 2.4%p 오른 수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4주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해 6월 5주차(42.0%) 조사 이후 약 8개월 만에 40%대를 넘어섰다. 반면, 부정평가는 2.4%p 하락한 54.8%였다.
리얼미터는 "그린벨트 규제 개편, 원전 연구·개발 금융지원 및 산업생태계 정상화 지원책 등 네 차례에 걸쳐 이어지는 지역 발전 행보와 의대 증원 추진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40%대 수복을 이룬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2~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6차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38%로 지난 1월(34%) 대비 4%p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조사(38%)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부정평가는 59%로 3%p 하락하며 6개월 만에 50%대로 내려왔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7%였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국내 통신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8%,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尹, 이번엔 청년‧근로자 지원 정책 내놓는다
대통령실은 다음 민생토론회를 통해 청년 정책과 근로자 지원 방안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 주거 문제와 더불어 저임금 약자 근로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다음 민생토론회에 대해 "청년 정책 등에 대해서 준비되는 부분도 있다"며 "그래서 청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지, 청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토론회의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 실장은 "특히 조직화되지 않은 근로자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또 국민들을 위한 플랫폼 활용에 관한 부분들 등 다양한 주제들이 준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 진행된 민생토론회를 평가하는 중간점검회의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 실장은 "민생토론회는 정책의 숙성도, 정책의 준비 정도,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결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간 점검 형태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를 오는 4월 총선까지로 국한하지 않고 올 한 해 동안 매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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