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임명 27일 만에 中 왕이와 첫 통화…"탈북민 북송 말아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상견례를 겸한 첫 통화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를 언급했다. 조 장관이 상견례 겸 첫 통화에서부터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 기조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전날 오후 9시쯤부터 약 50분 간 이뤄진 첫 통화에서 왕 부장에게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 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연초부터 각종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화해 주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중 양국이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고 협력의 성과를 쌓아나가며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특히 지난 11월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준비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공감한 바 있음을 상기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왕 부장은 의장국인 한국의 노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한중 외교수장 간의 첫 통화는 조 장관이 임명된 지 27일 만에 이뤄졌다. 취임 나흘 만에 왕 부장과 통화했던 전임 박진 장관의 경우에 비해 시기적으로 늦어진 것은 사실이다. 조 장관은 임명된 그다음 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시작으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 부이 타잉 썬 베트남 외교장관 순으로 첫 상견례 겸 전화통화를 했다.

통화시기를 두고 한중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는 그동안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한 중국의 탓이 크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를 추진했지만 중국은 거듭 거부권을 행사하며 북한을 비호해왔다. 목숨을 걸고 중국으로 탈북한 이들을 '불법 월경자'로 규정하며 계속해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북한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음을 이번 통화에서도 재확인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조 장관과의 통화에서 최근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현재 한반도 긴장에는 원인이 있다"며 "각국이 냉정을 유지하고 자제하며 긴장을 고조하는 언행을 삼가고 대화를 통해 각자의 합리적인 관심사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30여 년간 북한이 기만과 도발에 되풀이하면서 현재의 한반도 긴장 상황이 고착됏지만 이를 한미동맹, 나아가 한미일 안보협력 탓으로 돌리는 아전인수격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또한, 왕 부장은 조 장관에게 "(중국은) 한국이 적극적이고 객관적이며 우호적인 대(對)중국 정책을 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해 한중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 궤도로 되돌리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하나의 중국 '정책(policy)'을 펼쳐온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향해 하나의 중국 '원칙(principle)'을 요구한 것이다. 조 장관은 "하나의 중국 입장은 변함없고 한중 경제관계는 긴밀하다"며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