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articles/?5220423
내용 정리가 된 기사가 있길래 퍼왔음.
관심있는 분은 한번 일독을 권함
나는 메가 서울을 반대하는 게 아님.
그 절차가 말이 안되고 위헌적이라는 거지.
국민 과반이 합의한다면 추진 가능함.
'서울'의 지도와 인식범위를 바꾸는 문제는 한번 바꾸면
이 영토 개념으로 향후 수천년을 갈지도 모르는 역사책에 기록될 초대형 사건임
어쩌면 대한민국 건국 이래에 최대 정치적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서울 자체를 바꾸는 일은 행정수도 이전 정도의 파급력이 아님.
행정수도 이전은 서울은 그냥 냅두고 기껏 국가직 정부기관만 옮기는 수준인데도 위헌났음.
이게 윤석열 한동훈의 권력만 가지고 엿가락 늘리듯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걸 이해했으면 함.
이 거대한 문제를 권력만 잡으면 굉장히 쉽게 할수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데서 좀 놀랐음.
이 문제는 단지 수도권 지각변동 뿐 아니라 전국민의 재산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으로 박정희 전두환 권력으로도 함부로 못할 일임
김일성 급 권력은 되어야 자기 마음대로 하는게 가능한 정책임..
이게 쉽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생각이 어리거나 나이브한걸로 보임
윤석열 한동훈만 찬성하는게 아니라 도시국가는 정치인들 전부 찬성하는데 반대쇼만 하는거지
<특히 북한과 접경한 김포의 경우 국가 안보 차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서울 편입 시 수도가 북한의 전방 지역이 되기 때문이다. 헌법 72조상 국방·통일 및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은 국민투표 대상이다. 이같이 중대한 국가 안보를 외면하고 주민투표를 했다가는 또다른 위헌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정치인들이 찬성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님. 최소 국민투표에 붙여야되는 문제.
위헌 소지가 매우 많음. 정치인들이 결정한다고 시행할수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것만 알아줬으면 함
그 위헌소지 결정하는 사람들을 정치인들이 고른다니까 ㅋㅋㅋ
헌재가 무조건 정치인들 똘마니처럼 시키는대로 판결하는게 아니지
헌재까지 안가도 윤정권과 마찰빚는 판결도 얼마나 나오고 있는데..
애초에 윤정권이 힘이 쎈 정권도 아니고
이건 탄핵재판처럼 정치재판이 아니라 주관이 들어갈 여지도 없음
헌법적으로 명백히 위헌인데 그냥 헌법대로 판결나지ㅡㅡ
이 정도 말해주면 충분히 알아들을 지성은 될줄 알았는데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네;
총선용 어그로 포퓰리즘 공약 그이상 그이하도 아닌 ㅎㅎㅎ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