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편입 메가서울 포퓰리즘 아니다

물어보면 반대할까봐 아마 안 하는 듯 기업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이라.. 윤모씨 역대급 친기업이긴 함

국가의 지도를 바꾸는 이런 역사책에 남을 정도의 중대한 문제는 어차피 헌법소원가면 위헌나서 못함.

그러니까 어차피 지들이 해줄수 없는걸 해준다고 표팔이용으로 떠들면 그건 포퓰리즘 맞음.

메가시티가 효과가 있냐 없냐는 둘째 문제고 내가 메가시티를 반대하는 것도 아님

경기권 대학생들이 서울대로 편입하고 싶다고 하면 서울대 측 의사도 묻지 않고 다 편입해주겠다는 방식이니 그 방식이 위헌적이고 포퓰리즘이라는것

위헌 날지 안 날지 어떻게 암 기업 힘으로 될 수도 있지 방식은 포퓰리즘이나 그게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암 어차피 헌법은 잇는자들이 자의적으로 말장난 해먹기니까 내 생각엔 가능 할 것 같음 한국은 자본에 먹혔으니

이미 행정수도 이전 같이 훨씬 더 간단한 문제도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우리 민족의 역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관습법'에 위반한다고 헌법소원가서 위헌판결 난 바가 있음.

하물며 경기도를 마구잡이로 다 서울로 넣어서 서울의 지도를 바꾸겠다는 발상은 단순한 행정수도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반대에 부딪힐거고 위헌소지가 많음.

단지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서울 주민들 의사를 묻지 않고 경기도를 마음대로 넣을 수 있다면, 나중에 가면 권력만 잡으면 충청도도 서울로 넣고, 전라도도 서울로 넣는데 아무 논리적 문제가 없게 됨.

서울의 영토에 단 하나의 변화를 주는 문제도 실제로 하려면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는걸 알아야함.

결국 서울 시민들의 과반 이상 찬성을 얻어도 겨우 추진이 가능할까 말까임.

ㄴㄴ 힘이 있냐 없냐로 돌아가는거지 행정수도 이전은 이전을 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된거지 서울편입은 모르지

그럼 네 논리대로면 권력만 잡으면 수도권 주민들 의사와 무관하게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도 서울 편입 가능하겠네?ㅎㅎ 영토문제는 역사성이란게 있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힘만으로 되는게 아님. 서울 편입을 통해 서울 주민들의 재산권이 1이라도 침해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위헌소지는 충분함. 우리헌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것을 기본 원리로 삼고있음. 참고로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권 중 힘이 제일 약한 정권 중 하나임.

그럼 서울편입 시킨다음 다른지역에서 인프라 이전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