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건은 그냥 교통사고임
게다가 특별법 보면 유족 뿐만아니라 사촌들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개때법임 시민단체들도 유족 이용해서 돈빨아 먹을려고 거머리처럼 붙어다니고 선동하고 있는 데다가 이테원 참사 사망자가 159명인데 막상 이태원 시민단체들은 600개나 활동하고 있고 어떻게든 지들도 보상 처받아 먹을려고 소리지르는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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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태원 참사는 참여자들의 무질서와 광란이 원인이야 ㅠㅠ 사고 현장에 있었던 외국인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사고 순간에도 사람들이 노래하고 괴성을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구 어린이집 애들도 아니고 다 큰 어른들이 멀쩡한 길을 가다가 일어난 이런 사고가 국가책임이라고 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도 다 국가책임이라고 해야지
헌재에서도 장관 기각끼지 시켜서 조사해도 나올게 없습니다.
영국 정부는 XX 이라서 정부책임이 없는 압사사고에 대해 국가가 배상함?
교통사고의 원인이 정부행정에 있다면 교통사고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는게 맞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음
보상금도 받았지 않나? 근데 뭔 법까지 제정해야함. 진상규명은 그때당시 뉴스에서 다 실험해서 인파가 몰려서 그런거라고 끝난건데... 그때 영상보니깐 경찰이 소리질러도 듣지도 않더만;;
특별법 본문은,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S3Z0Y4L2N0R1O6B1F9U2L7H8F8R4 여기에 있고
거부한 5가지 정부의 이유는, https://www.youtube.com/watch?v=Z26Kliq11zs
여기에 있는데, 그 어디에 "유족 뿐만아니라 사촌들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