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예타 면제 안되면 달빛철도법 의미없어…그럴바엔 다음 국회때 다시 추진"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캡처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핵심 조항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홍준표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때는 예타 면제를 120조 가량했고 박근혜 정부때는 25조,이명박 정부때는 61조를 각각 예타 면제했다"며 "특이한 것은 문재인 정부때는 퍼주기 복지 사업 예타 면제가 많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대부분 예타 면제는 지방의 사회간접자본 설치의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 때문에 예타 면제를 하는 것"이라며 "예타 기준대로 하면 지방에 철도,도로 등 사회 간접자본을 거의 건설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김천에서 거제 가는 남부내륙철도도 예타면제 되어 지금 건설중에 있는데 유독 동서혈맥을 잇는 달빛철도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기재부가 예타를 요구하는 의도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지역 지방신문 서울 주재 기자가 예타 삭제하고 달빛철도법 통과하자고 기사를 쓴걸 봤는데 그 기자 그 법을 단 한번만이라도 읽어보고 그 기사를 썼는지 아니면 발의자가 기재부 반대로 기가 죽어 예타삭제하고 통과하자고 제의해서 그 기사를 쓴 것인지 알수 없지만 기본 내용도 숙지 하지 않고 핵심내용을 빼고 껍떼기만 통과 시키자고 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시장은 "예타 면제를 빼면 그 법안은 의미없는 법안으로 그럴바엔 다음 국회때 그 법안을 다시 추진 하는게 맞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법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의 무책임은 이번 총선에서 물어야 할 것"이라며 여당 원내대표이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재옥 의원을 겨냥했다.

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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